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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대한사회복지회는 UN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고, 입양가족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정부가 허가한 입양전문기관으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입양자격
기혼가정의 경우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를 사랑으로 보호, 양육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할 능력과 교양을 갖춘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입양자격 법적근거
법제10조(양친이 될 자격)
1.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국내입양 흐름도
  • STEP 1

    양친가정조사 신청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1.양친가정조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 STEP 2

    범죄경력 조회, 양친가정조사,
    예비양부모교육

    • 범죄경력 조회 요청
    • 가정조사 실시 :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방문 • 조사 2회 이상)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별지 제1호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STEP 3

    양친가정조사 발급

    •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입양기관/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입양기관)

  • STEP 4

    결연

    • 입양대상 아동과 이에 적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

  • STEP 5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구비서류>
    1. 입양허가신청서
    2. 신청관련사항목록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4.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들)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6.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7.양친가정조사서
    8.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9.입양동의서

  • STEP 6

    입양 허가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 STEP 7

    아동의 인도

    1.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2. 인도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 STEP 8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

  • STEP 9

    사후관리

    •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이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STEP 1

    양친가정조사 신청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1.양친가정조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 STEP 2

    범죄경력 조회, 양친가정조사,
    예비양부모교육

    • 범죄경력 조회 요청
    • 가정조사 실시 :
    (지자체,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방문 • 조사 2회 이상)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별지 제1호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STEP 3

    양친가정조사 발급

    •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입양기관/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입양기관)

  • STEP 4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구비서류>
    1. 입양허가신청서
    2. 신청관련사항목록
    3.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4.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청구인들)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6.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7.양친가정조사서
    8.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9.입양동의서

  • STEP 5

    결연

    • 입양대상 아동과 이에 적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

  • STEP 6

    입양 허가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 STEP 7

    아동의 인도

    1.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2. 인도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 STEP 8

    사후관리

    •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이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STEP 9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

  • STEP 1

    양친가정조사 신청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1.양친가정조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 STEP 2

    범죄경력 조회, 양친가정조사,
    예비양부모교육

    • 범죄경력 조회 요청
    • 가정조사 실시 :
    (지자체,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방문 • 조사 2회 이상)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별지 제1호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STEP 3

    양친가정조사 발급

    •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입양기관/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입양기관)

  • STEP 4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구비서류>
    1. 입양허가신청서
    2. 신청관련사항목록
    3.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4.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청구인들)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6.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7. 양친가정조사서
    8.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9. 입양동의서

  • STEP 5

    결연

    • 입양대상 아동과 이에 적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

  • STEP 6

    입양 허가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 STEP 7

    아동의 인도

    1.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2. 인도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 STEP 8

    사후관리

    •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이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STEP 9

    입양신고

    •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

<입양특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보다 자세한 부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란에 입양특례법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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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란에 입양특례법을 검색
<입양특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보다 자세한 부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란에 입양특례법을 검색
입양가정지원
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 만 16세 까지의 입양아동
지 원 액 : 월 15만원씩
신청방법 : 입양기관에서 발급해 드리는 입양사실확인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하고 관할 구청 및 시청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의료급여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까지의 입양아동
신청방법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미표기 표기
병의원등 자격 확인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사후비용정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비용정산 미발생
구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여부 미표기 표기
병의원등 자격 확인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사후비용정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비용정산 미발생
전국입양상담소
구분 주소 연락처 바로가기
서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역삼동) 02) 552 - 1015~6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대연1동)
051) 621-7003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범어동) 053) 756-1392~4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소태동 446-3) 062) 222-9349, 1095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031) 877-2849
전남 전남 나주시 보현길 12 061) 332-1964
구분 주소 연락처 바로가기
서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역삼동) 02) 552 - 1015~6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대연1동) 051) 621-7003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범어동) 053) 756-1392~4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소태동 446-3) 062) 222-9349, 1095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031) 877-2849
전남 전남 나주시 보현길 12 061) 332-1964